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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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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조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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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Agenda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개정안 내용 및 법안
자료(資料)를 통해 본 현재 상황
미디어법 찬반 논란에 대한 쟁점 분석
제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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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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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미디어법’은 법률상 정이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

지난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 모두 7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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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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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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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 (신문법, 방송법 중심)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 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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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資料)를 통해 본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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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資料)를 통해 본 현재 상황
-지난 2008년 12월 :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제출과 여당의 강력한 반발

-2009년 2월: 文化(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장의 직권 상정

-2009년 3월: 사회적 논의 기구로
‘미디어발전논의위원회’ 발족

-2009년 6월: 현재 위원회의 여야위원들이 보고서
제출, 검토 후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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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資料)를 통해 본 현재 상황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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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資料)를 통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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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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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맘에 쏙 드네요 메모리얼스톤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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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	내가찾은 , 맘에 쏙 드네요 코코넛활성탄
6630	후기보고 어렵게 찾은 혜자템 카니발체인 스노우체인
6629	품절되기 전에 서두르세요 더 좋아진 polarfs2c 선택 알려드릴께요~ 신랑이 너무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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