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대 이슈](9)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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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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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회장 박성찬)의 무선Internet콘텐츠 자율심의위원회도 무선 콘텐츠제공업체(CP)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향후 무선 Internet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업계 자율적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황성기 교수(한림대 법학)는 “government 주도 규제가 강력한 우리나라는 민간과 government 주도 규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공동 규제 모델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government 는 불합리한 현행 규제 시스템의 개선과 민간 영역의 자율 규제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춰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Internet 3000만 시대, 타율규제 한계 극명=지난해 6월 Internet 이용 인구 3000만 시대가 열렸다. 액션플랜은 회원국, 핫라인, 내용등급 및 자율규제 분야의 다양한 행동 노선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안전한 Internet 포럼’을 통해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2005년 10대 이슈](9)자율 규제
자율 규제는 △Internet 기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노력 △government 의 최소한의 감독 및 이용자 교육 등 지원 △이용자의 인식 제고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이상에서 현실로 옮겨질 수 있다아
개인정보보호 부문도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신규로 구성해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운용 등을 추진케 할 예정이다.
◇유럽=유럽연합(EU)은 EU정보사회총국 관할로 지난 99년부터 2008년까지 3기에 걸쳐 Internet 사업자의 자율 규제 촉진을 위한 ‘안전한 Internet 액션 플랜(SIAP)’을 추진 중이다.
◇일본=일본 government 는 Internet사업자단체인 일본Internet협회(IA재팬)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있다아 IA재팬은 2001년 일본 총무성, 우정통신성, 경제산업성의 지원 아래 277개의 Internet산업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개인정보보호, 등급시스템, 핫라인, 저작권보호 등 Internet 자율규제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아 특히 IA재팬과 government 간 공조 체계가 잘 이루어져 government 의 지원을 받아 관련 국제정책에 적극 참여해 일본 사업자의 이해 관계를 국제사회에 반영하는 데 큰 결과 를 거두고 있다아
안전하고 역동적인 Internet 환경 구축을 위한 ‘자율 규제’가 2005년 Internet 업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아 Internet 이용 행태가 극도로 다變化(변화)되면서 이제 기존 타율 규제 일변도의 government 정책으로는 갈수록 급증하는 Internet 역기능에 대응할 수 없다.
government 가 on-line 상의 靑少年 보호 등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靑少年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Internet 유해 매체물은 줄어들 줄 모른다.
*국내 present condition`제2기 세이프 Internet사업`이 중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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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대 이슈](9)자율 규제
무엇보다 그동안 靑少年보호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다수 규제 기관이 일방적인 규제만 시행하는 상황에서 자율 규제 기반이 취약한 기업들은 소극적인 정화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Internet 이용자의 양적 팽창과 함께 ‘유무선 통합형 서비스’ ‘1인 미디어’ 등이 2004년 키워드로 등장하는 등 Internet 환경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아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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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게임연합회(IDSA)가 운영하는 등급시스템인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게임등급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국가간 전자 상거래에서 개인 정보보호라는 성과까지 거두고 있다아
이와 함께 지난해 靑少年보호위원회의 사이버윤리척도 개발 등에 공동 참여해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靑少年보호 워킹그룹은 청보위 등 규 기관과 핫라인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사업자 자율 규제 관련 백서 제작 및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지난 98년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Internet 거버넌스’ 모델은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관련 주체들이 자발적인 통제 및 합의 아래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 도메인 네임의 폭발적 확산은 물론 각국의 Internet 정책 중 가장 성공한 instance(사례)로 꼽히고 있다아 미국의 Internet 정책 입안의 주요 원칙은 첫째 민간 이해당사자들이 주도하게 할 것, 둘째 Internet을 시장 지향 매체로 간주할 것, 셋째 Internet의 분산적 본성을 존중할 것 등이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사회 신뢰성 제고라는 이익을 챙길 수 있다아
올해 Internet기업협회는 2기 세이프 Internet 사업을 통해 자율 규제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한시적인 전담팀(TFT) 형태의 민간 주도 자율 규제 상설기구 설립을 통한 공동 규제 모델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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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사업자 행동강령 제정, 등급·내용 선별 시스템 도입, 핫라인, 이용자 교육 등이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유무선 전화결제 부문은 지난해 결성된 유무선전화결제협의회(회장 류창완)를 중심으로 이르면 3월부터 안전한 Internet 결제 이용을 위한 대국민 공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Internet자율규제포럼에 따르면 자율 규제란 ‘민간 영역이 government 의 규제 영역에 적극 참여하고 government 가 이 같은 민간 영역의 활동 및 역할을 지원해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더욱이 현행 government 의 타율 규제 시스템은 이를 막아내는 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아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일찌감치 자율 규제 또는 공동 규제 모델을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아 자율 규제는 Internet 매체의 變化(변화) 및 확장에 따른 규제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택권을 최종 이용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지위를 강화해준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미국 =미국은 시장 경쟁을 가장 선호하는 정책, 즉 사업자 단체 중심의 자율규제시스템을 권장하는 대표적인 instance(사례)다. EU 액션플랜의 특징은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government 와 사업자의 역할분담, 책임의 영역, 그것을 처리하는 수단을 개발하며 궁극적으로 정보사회 비전으로서의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變化(변화)를 감지한 Internet 기업들은 올해를 Internet 자율 규제 원년으로 삼아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strategy)이다.
[2005년 10대 이슈](9)자율 규제
*해외 present condition: 사업자 단체가 자율통제·관리
다.
◇올해는 자율 규제 ‘원년’=특히 올해를 자율 규제 원년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Internet 관련 단체들이 자율 규제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율 규제를 본격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Internet기업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제2기 세이프 Internet 사업’을 중심으로 자율 규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무선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도 대형 유선 포털 등의 무선 Internet 사업 참여 등으로 관련 심의가 날로 늘어나면서 자율 규제의 틀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지연 한국Internet기업협회 정책실장은 “Internet 환경에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目標(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자율 규제는 government 규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government 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소비자, government , 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자율 규제 모델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Internet기업협회는 지난해 ‘제1기 세이프 Internet 사업’을 개시, 靑少年보호위원회와 핫라인 설치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 또 전화결제기업의 행동강령 제정, 미성년자 부모 동의 합리화 관련 대government 정책 건의 등도 검토에 들어갔다.
on-line 저작권 보호 및 유통 부문은 한국영상협회,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 핫라인을 연내 구축하고 저작물 유통자로서 Internet 기업의 역할과 책임기준 연구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설명
◇자율 규제란 무엇인가=이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의 government 타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자율 규제(Self-Regulation)’가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아
지난해 on-line 게임 ‘리니지2’를 놓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government 의 이중 규제 문제가 불거졌는가 하면 무선 Internet망 개방을 둘러싸고 시장 질서를 외면한 규제 정책이라는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또 Internet 광고 시장 부문에서는 Internet매체협의회 18개사와 한국Internet마케팅협회 등이 Internet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Internet 광고 내용 자율 규제 및 행동강령도 만들기로 했다.
우선 무선 Internet 부문에서는 포털, 콘텐츠제공업체(CP), 전자지불결제대행(PG), 이동통신사 등 30여 기업이 참여하는 무선Internet포럼에서 콘텐츠 검증기관과의 콘텐츠 자율규제 모델 정립, 무선Internet망 접속 사업자의 행동강령 지정 등을 추진한다.
government 도 지난해 초부터 핫라인 구축 등 자율 규제에 동참하는 분위기여서 올 한 해 government 의 규제 정책의 變化(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아
[2005년 10대 이슈](9)자율 규제
크게 무선Internet, on-line 저작권보호, 靑少年보호, 유무선 전화결제 제도, Internet 광고 시장, 개인정보 보호 등 6개 부문에 걸쳐 결성된 포럼 및 협의회, 워킹 그룹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율 규제 실천 계획이 시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