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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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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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용상의 문제가되는점 : 친고죄 적용여부
다. 2. 이원화된 법률체계 - 성인대상 성매매와 청소년대상 성매매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행위 음란물 성폭행 / (성매매)
3. 대상 청소년에 대한 처우 - 보호처분 및 청소년보호센타 등
5. 결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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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현행법하에서 소위 성을 팔거나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다 사실상 청소년성보호법은 -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 청소년유해environment(환경) 예컨대 유해매체물 및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출입을 규제하는 등 청소년유해environment(환경) 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청소년보호법(1997.7.1 시행)에서 금지하고 있던 행위(제26조의2 제9호)가운데 특히 청소년과의 성매매행위(이는 흔히 말하는 원조교제행위)만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갖는다.
순서
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고찰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행위 음란물 성폭행
성매매 靑少年(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행위 음란물 성폭행 / (성매매)
_ 그리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일반 윤락행위에 대한 금지법률로서의 성격을 띠는 데 반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과의 성매매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반포등의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그 적용대상을 달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