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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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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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을 겨냥한 포석이 짙다.
사실상 한국은 농업만 아니라면 누구와 먼저 체결해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든 china 독주를 막아야할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수성해야 할 처지다. china이 찾는 노림수는 FTA 자체는 아닐것이다. 일본 역시 ASEAN과 한국이 파트너다. china을 빼놓고 한국과 …(투비컨티뉴드 )
다.
(2) china-일본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china은 ASEAN과 FTA 체결 합의를 해놓자마자 한국을 타깃으로 정했다. . 이번 기회에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꿈이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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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자유무역협정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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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현지實態조사단 파견
- 기간 : 2000. 1. 24 ~ 1. 31
- 『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조사보고서 발간(2000. 3. 9)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반 설립
-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2000. 8. 4)
- 주요활동 : FTA관련 농정활동 및 대응방안(方案) 수립
◇ WTO 국민연대와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
- 농업, 環境(환경), 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 국민연대 명의의 성명서 발표(2000. 3. 30)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 제외 촉구
◇ 국회상임위원에 대한 농정활동 추진
- 통일외교통상위원 및 농림해양수산위원에 농협의 입장과 농촌여론 전달
3. 한국의 대응
(1) 한국은 농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ASEAN의 경우 주도권을 china에 빼앗겼지만 한국은 최후의 보루다. 칠레 때 크게 데인 경험이 있는 한국 政府(정부)로서도 제2 FTA 협상국으로 싱가포르를 잡은 것도 그렇고 china보다 일본을 우선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본 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실제 한국이 china과 FTA 협상이 제자리걸음인 것도 농업 문제 때문일것이다 china의 거대한 공산품 시장에 군침이 돌지만 china산 농산물에 따른 농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