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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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8: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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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법개정 움직임] - 혜진예슬법 법무부가 `08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및 재범 방지대책`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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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따 현재로서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 처벌의 강도가 낮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도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구분 20032004 2005 20062007전체 성범죄 10364(4369)11648(4168 ) 11250(3467)13277(3576)12363(2471)초등학생 이하(13세미만)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637(391)627(374)684(337)731(303)702(257)`data(자료) : 법무부 `단위 : 입건자 수, ()는 구속`政府의 성범죄자 처벌 대책현재 아동 성폭력 사범의 형량은 5년 이상 징역형이어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량이 집행유예 상한선인 3년 이하로 줄 수 있따 이와 관련해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따 보건복지가족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있따 2006 ６월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시행 이후에 일어난 성범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모두 마쳐야 명부에 오르도록 되어 있따 이때문에 제도를 시행한 지 ２년이 다 되도록 명부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따 한편,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한해 두index에 걸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따 재범자에 마주향하여 는 지역주민에게 까지도 사진을 공개하도록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동으로 피해자와 가족, 유치원 교사 등만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가 줄어들었다. `성범죄자 증가 추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을 비롯해 전체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