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규제정책과 지역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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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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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규제정책과 지역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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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간 격차 해소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사한 목표(goal)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별로 분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계획간의 수평적인 연계성이나 수직적 위계가 없는 상태로 병렬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각 정책이나 법에 해당하는 지구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 각 정책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아
또한 각 지역정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안(별첨1, 2)을 검토해 보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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