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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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0: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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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자녀, 모자보건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이 자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이 자녀,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이 자녀, 기타일반주민의 아동 순으로 되어 있다
(3)보육시설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①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 주민자녀를 50%잇아 보육하는 시설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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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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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재상황
(1)근거법 및 보육의 전달체게
우리나라 보육사업에 대한 근거법은 영유아보육법이며 그 외에 아동복지법, 유아교육 진흥법, 모자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적용된다된다.
(2)보육대상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보호자가 의뢰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우선으로 하며 1996년부터는 방과 후 보육을 위하여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아동의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보육서비스 집행행체계로 나뉠 수 있다
보육행정체계는 여성부 보육정책국을 정점으로 하여 각 광역시?도의 담당부서, 각 기초 시?군?구 담당부서 그리고 읍?면?동의 수직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는 보육정보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시설 관련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집행 체계는 아동과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같은 보육기관을 말한다.
②민간보육시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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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