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법의 쟁의행위와 형사면책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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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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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의 법리구성
순서
노동형법의 쟁의행위와 형사면책의 법리
I.서 론
노동형법 노동쟁의 쟁의행위에대한타당성 단결권 노동자
설명
노동형법 노동쟁의 쟁의행위에대한타당성 단결권 노동자 / (노동형법)
III.쟁의행위에 대한 위법판단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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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법 노동쟁의 쟁의행위에대한타당성 단결권 노동자 / (노동형법)
IV.쟁의행위에 대한 위법판단의 기준 노동자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 기타 단결활동은 과거에는 범죄로 취급되었지만, 이른바 노동삼권이 보장된 오늘날에는 그 형사면책이 입법적으로 확인되기에 이르렀다(노동조합법 제2조 참조)._ 그렇다고 하여 市民형법상의 구성요건에 어떤 change(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노동자의 단결활동, 특히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집단적 요구에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주거침입죄·폭행죄·협박죄·체포감금죄·공갈죄 등의 市民형법규범에 쉽사리 저촉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그 쟁의행위가 범죄로 되는지, 형사면책은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는지, 그것은 어떤 원리
다.
